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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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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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다산 2 한결 1 동서남북 1 광장 1 민우 1 강남 1 다담 1 모악 1 구덕	# 변호사 (상위 10) 2 이민석 2 박용일 2 김성진 2 김광재 2 노성진 2 이윤구 1 강문대 1 강용석 1 강철선 1 강영구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6, 2021. 1.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0, 2019. 12. 27.,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24, 2018. 7.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 2017. 6. 29.,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9, 2017. 2. 7.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결정 위헌확인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지연에따른예비후보자등록및선거운동등에관한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9, 2016. 12. 29.,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8,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87, 2016. 9.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6, 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4,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6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3, 2015. 4. 30.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 2014. 4. 2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67, 2013. 11. 28.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7, 2013. 10. 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5, 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122조의2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59, 2011. 8.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42, 2011.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1, 2011. 5.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1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41, 2009. 12. 29., 위헌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92, 2009. 12. 2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220, 2009. 12. 22.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재심)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09, 2009. 11. 24.
  공직선거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4, 2009. 5. 28.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2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7,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 제3호 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제3호다목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2008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00, 2008. 1. 17.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200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64, 2007. 10. 4.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4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9, 2007. 8. 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82, 2007. 1. 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6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5,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5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7, 2006. 7.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15, 2006. 6. 29.
  선거방송 대담토론 초청대상 후보자 제외결정 위헌확인
   선거방송대담토론초청대상후보자제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5, 2006.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17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08, 2006. 2. 2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5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16, 2004. 6. 24., 합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위헌소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대통령(노무현)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3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106, 2003. 9.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8, 2002. 5.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1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6, 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3, 2001. 10.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89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43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94, 2000. 3.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41, 1999. 11.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53, 1999. 6.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1조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14, 1999. 5.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4, 1997. 10.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7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6년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당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9,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0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95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44, 1995. 5. 25.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대통령선거법제16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9, 1995. 4. 20.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81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4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37, 1994. 7. 29.
  법률질의회답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질의회답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1992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7, 1992. 3. 13., 한정위헌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제55조의3등에대한헌법소원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6, 1989. 9. 8.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제33조제34조의위헌심판제청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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